알고 보면 헌법

- 중고등학교 활용 수업 활동지 -

전국사회교사모임 지음 ｜ 해냄에듀 ｜ 356쪽

대상: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

활용 교과: 중학교 사회, 역사, 도덕, 고등학교 통합 사회, 정치와 법

해냄에듀 홈페이지(www.hnedu.co.kr)에 오시면

중고등학교 사회 과목군과 관련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1장 · 왜 지금 헌법인가?

12월 3일 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국회 의원이었다면? 일반 시민이었다면? 기자였다면?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헌법이 없었다면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생각해 봅시다.

정치적 무관심은 중립일까요?

“나는 정치에 관심 없어.”라고 말하는 것은 중립적인 태도일까요? 아니면 사실은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일까요? 내가 투표하지 않거나 의견을 내지 않을 때, 그 공백은 누가 채우게 될까요? 무관심이 만드는 결과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헌법이 ‘살아 있는 문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헌법은 시대와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현재 헌법에서 새롭게 해석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인공 지능 시대, 기후 위기 시대에 헌법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생각해 봅시다!

2장 · 갈등을 넘어 길을 찾는 힘, 헌법이라는 나침반

헌법은 공동체에 왜 중요할까요?

학교 규칙이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길지 상상해 보세요. 그 빈자리는 누가, 어떻게 채우게 될까요? 헌법은 국가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온 가장 근본적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없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질지 생각해 봅시다.

헌법이 대통령이나 국회 같은 국가 기관에 ‘권력’의 테두리를 정해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헌법은 대통령이나 국회와 같은 기관이 힘을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만약 이 권력에 한계가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역사 속에서 권력이 남용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겼는지 떠올려 보세요.

헌법은 왜 법률과 달리 추상적이고 넓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처럼 넓은 원칙을 선언합니다. 반면 법률은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면 안 된다.’처럼 매우 구체적입니다. 만약 헌법도 모든 상황을 일일이 규정할 정도로 구체적이라면, 사회가 변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생각해 봅시다!

4장 · 권리의 출발점,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

학교에서 머리와 복장을 규제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행복 추구권과 이에 따른 자기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복장이나 머리 모양(두발)을 규제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정한 규칙이니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 이를 제한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개인의 자기 결정권과 개성이 있으니 제한해서는 안 될까요?

교실 안에 CCTV를 설치해도 될까요?

학교 폭력 예방 및 안전을 위해 교실 안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 제10조에 의해 파생되는 권리에는 ‘인격권’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의 권리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학교 안전’이라는 공익과 학생 및 교사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사례입니다. 공공의 안전을 위해 CCTV를 설치해도 될까요?

‘존엄한 죽음’도 행복 추구권에 해당할까요?

본문에서 배운 할머니의 사례처럼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서 기계에 의존해 생명을 연장하는 연명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를 ‘존엄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연명 치료는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것일까요?

국가가 사람의 생명을 뺏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국가가 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있을까요? 생명권은 어떤 경우에도 빼앗을 수 없는 절대적인 권리일까요? 아니면 범죄의 정도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권리일까요?

토론해 봅시다!

5장 · 내 삶을 지키는 권리, 자유권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소셜 미디어 사용 금치 조치는

헌법이 허용하는 정당한 보호일까요?

최근 호주 정부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청소년이 인스타그램, 틱톡 등 소셜 미디어 계정을 만드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이를 방치한 기업에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에는 ‘국가의 보호 의무’와 ‘개인의 자유권’ 중 무엇이 우선인지에 대한 쟁점이 있습니다. 국가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의 자유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을까요?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을 참고해 여러분의 의견을 써 봅시다.

찬성측

“국가는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

소셜 미디어상의 알고리즘 중독, 사이버 불링(괴롭힘), 유해 콘텐츠 노출은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가 공익을 위해 법률로써 개인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공공복리를 위한 기본권 제한)에 근거한 정당한 조치이다.

반대측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과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청소년 역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사회와 소통할 권리를 가진 인격체인데, 국가가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다. 나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 정보 침해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

남녀의 체력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평등일까요?

경찰·소방 공채 시험에서 남녀의 체력 기준이 다르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녀의 신체적 차이를 고려한 합리적 조치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떤 지원자들은 ‘같은 일을 할 사람이라면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남녀에게 서로 다른 체력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평등을 위한 조치일까요? 아니면 부당한 차별일까요?

출신 지역에 따라 다른 대학 입시 제도, 공평할까요?

수도권 집중 현상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인재 전형’이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방 소재 의과 대학 등에 해당 지역 출신 학생들을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지역 학생들에게는 기회 확대이지만, 수도권 학생 중 일부는 ‘같은 실력이라도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다.’라며 불만을 표합니다. 출신 지역에 따른 대우의 차이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공익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부당한 차별일까요?

생각해 봅시다!

6장 ·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다, 평등권

실질적 평등을 위한 주거 정책,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헌법은 시대와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여러 국가는 주거가 불안정한 국민을 돕기 위해 임대 주택이나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은 어려운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돕는 ‘실질적 평등’을 위한 노력이지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특정 기준의 사람만 지원하는 것이 ‘부당한 차별’이라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국가는 주거 문제에 어디까지 개입해야 할까요? 국가는 주거 지원을 최소한으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불리한 조건을 충분히 보완할 때까지 지원해야 할까요?

플랫폼 노동의 두 얼굴,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토론해 봅시다!

7장 · 노동과 복지,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 사회권

최근 배달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는 ‘플랫폼 노동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면 배달 기사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대리운전, 가사·생활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플랫폼 노동자가 있습니다. 2023년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플랫폼 노동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플랫폼 노동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확산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두 가지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첫째는 법적 신분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플랫폼 노동자를 직원으로 보지 않고, 개인 사업자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자들은 헌법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해 둔 최저 임금, 산업 재해 보험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는 알고리즘에 의한 통제입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보이지 않는 관리자인 ‘알고리즘’ 에 의해 감시되고 통제됩니다. 알고리즘은 소비자가 매긴 평점이 기준보다 낮아지면 일감을 끊어 버리고, 위험한 환경에 더 높은 보수를 줘서 노동자가 쉬지 못하도록 유도합니다. 평점이나 보너스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1. 플랫폼 노동자는 개인 사업자로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노동자로 보아야 할까요?

2. 소비자의 평점은 공정한 평가일까요? 노동자를 향한 압박일까요?

3. 플랫폼 노동자가 일하다가 다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자유로운 발언과 책임 있는 정치,

국회는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까요?

토론해 봅시다!

8장 · 국민의 대표자, 국회와 국회 의원

1. 헌법 제45조는 국회 의원이 국회 안에서 직무상 한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특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 의원이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국민을 대신해 소신 있게 발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실이 아닌 정보를 퍼뜨리거나, 타인을 비방하고 혐오하는 발언이 면책 특권 뒤에 숨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면책 특권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나요? 또한 면책 특권의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면 어떤 경우에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2. 국회는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하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충분한 토론 없이 다수당의 표결로 법안이 처리되거나, 이에 반대하는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반복되는 모습도 자주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대화와 타협 없이 숫자에만 의존하는 정치가 왜 위험하다고 생각하나요? 만약 여러분이 국회 의원이라면, 의견 차이가 큰 상대 정당과 어떤 방식으로 대화와 타협을 시도할 것인가요?

토론해 봅시다!

9장 · 국가의 살림꾼, 대통령과 행정부

‘권한은 강하게, 통제는 약하게?’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할까요?

1. 헌법에서는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감사원이 행정부를 충분히 감시하고 감독하지 못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감사원이 감사 기관으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2. 헌법은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계엄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사용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란 어떤 상황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나요?

우리가 뽑지 않은 권력, 어떻게 견제해야 할까요?

대통령이나 국회 의원은 선거를 통해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만, 판사는 국민이 직접 뽑지 않으므로 ‘비선출 권력’이라고 불립니다. 일반 법관은 시험과 엄격한 자격 심사를 거쳐 임명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합니다. 이처럼 국민의 대표 기관이 사법부 구성에 일정 부분 관여하지만, 판사를 투표로 선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법부가 권력을 남용하는 경우,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을까요?

국민 참여 재판의 결정을 판사가 따라야 할까요?

우리나라의 ‘국민 참여 재판’에서는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지만, 배심원의 결정은 권고일 뿐 판사가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배심원의 결정을 판사가 반드시 따르도록 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판사가 최종 판단을 내리는 구조가 더 바람직할까요?

생각해 봅시다!

10장 · 정의를 지키는 힘, 사법부

여러분이 판사가 되어 학교 선배를 변호사로 만난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판사라고 가정해 봅시다. 재판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변호사로 과거에 친하게 지냈던 학교 선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배는 지난날의 인연을 내세우며 사건을 자신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결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수의 선택인가, 헌법의 판단인가?’

헌법재판소의 정당성과 역할은 어디까지일까요?

1. 헌법은 임명된 9명의 헌법재판관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수천만 명의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지 않은 소수의 재판관이 파면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어긋난다.’라는 우려가 있는 반면, ‘아무리 큰 권력을 가졌더라도 헌법을 위반했다면 법에 따라 심판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헌법재판관이 선출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장치라고 생각하나요?

토론해 봅시다!

11장 · 세상을 바꾼 결정들, 헌법재판소

2.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국민의 생각도 달라집니다. 법은 지금을 살아가는 국민의 약속이므로 변화된 사회적 합의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다수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헌법이 정한 정의와 인권의 가치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을 따라가며 정리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앞서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할까요?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선거 제도와 대표성의 딜레마

1. 일부 정당에서는 여성이나 청년 등 정치적으로 과소 대표된 집단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거나 일정 비율을 배정하는 제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표성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시도이지만, 실력보다 할당을 우선하는 것이 공정한 경쟁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할당이나 가산점을 두는 것은 정당한 조치일까요, 아니면 오직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평등일까요?

토론해 봅시다!

12장 · 국민 주권의 실현, 선거

2.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유권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년층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표가 많은 세대의 요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미래 세대의 이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청년층의 표에 가중치를 두는 등 다양한 대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세대 간 대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령별 가중 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정당할까요, 아니면 ‘1인 1표’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일까요?

‘다수의 선택인가, 정당의 원칙인가?’

정당의 공천과 의사 결정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1. 드라마의 결말을 만들어 봅시다. 득재네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더 많은 학생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공약을 내세울 수도 있고, 처음 출마할 때 세웠던 원칙과 가치를 지키는 공약을 고수할 수도 있습니다.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아니면 ‘출마의 이유와 정당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이 득재네 선거 운동 본부의 구성원이라면 어떤 기준으로 공약을 만들 것인가요?

토론해 봅시다!

13장 · 민주주의를 움직이는 힘, 정당 활동

2. 여러분이 정당의 지도부라고 생각해 봅시다. 오랫동안 당에서 활동하며 당원들의 신뢰를 쌓아 온 정당인과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높아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큰 정치 신인 중 누구를 공천해야 할까요?

3. 정당의 대통령 후보나 당 대표를 선출할 때, 일반 유권자의 여론을 폭넓게 반영해야 할까요, 아니면 정당은 당원이 주인이므로 당원 중심으로 결정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정당 운영에서 더 민주적인 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지방 자치 단체의 복지 차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생활 임금 제도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시에서 생활 임금을 적용해 최저 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시급을 책정한다고 해 봅시다. 그런데 옆 지역은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생활 임금제를 시행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두 지역 간에는 임금 격차가 발생합니다. 또 다른 예로 베를린시의 임대료 상한제가 시행되었다면 어떨까요? 베를린시에서는 주거 안정이 이루어졌지만 임대료 상한제를 시행하지 못한 다른 지역에서는 주거 불안정이 여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지방 자치 단체별로 복지에 차이가 있다면 지방 자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닐까요?

1. 지방 자치 단체가 ‘주민 복리’를 위해 독자적인 정책을 펼칠 때, 지역 간 차이가 생기는 것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요?

토론해 봅시다!

14장 · 중앙 권력의 분산, 지방 자치와 분권

2. 지역 간 차이를 해결해야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ㄱ) 중앙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서 모든 지역이 시행하도록 한다.

ㄴ) 각 지역의 형편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ㄷ) 생활 임금 제도와 같은 것을 아예 국가 정책으로 전환한다.

ㄹ) 기타 의견

3. 사는 지역에 따라 규칙이 다른 것은 지역의 특성을 살린 자치일까요? 아니면 법 질서가 무너진 혼란일까요?

‘밤 11시까지 주문하면 아침 7시까지 집 앞 도착!’

새벽 배송, 어떻게 생각하나요?

1. 새벽 배송을 둘러싸고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입장들이 서로 충돌하는 지점을 찾아보세요. 그중 가장 조정하기 어려운 갈등은 무엇이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 소비자: 저녁 늦게 귀가하는 맞벌이 부모에게 새벽 배송은 일상을 지탱하는 수단이다.

◆ 배송 노동자: 오후 3시부터 새벽 5시까지 14시간 연속 근무는 과도하다. 건강권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

◆ 배송 기업: 새벽 배송은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제공한다. 더불어 과도한 규제는 경쟁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

◆ 동네 소매업: 밤 10시에 문을 닫는 우리는 24시 배송 기업들과 경쟁하기 어렵다.

◆ 의학 전문가: 주간 노동자 대비 야간 노동자의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1.6배 높다.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정부: 소비자의 편의, 노동자의 건강, 기업의 자유. 공정한 경쟁과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위해 시장을 어떻게 조율해야 할까?

토론해 봅시다!

15장 · 시장의 자유와 경제 민주화, 경제 질서

2. 헌법 제119조에 근거하여 여러분이 정책 결정자라면 새벽 배송에 관해 어떤 정책을 만들겠습니까?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 여러분의 정책이 헌법 제119조의 어떤 정신을 실현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세요.

◆ A안: 새벽 0~5시 배송 전면 금지

◆ C안: 주 2회 새벽 배송 허용

◆ E안: 야간 근로 휴식 시간 의무화

◆ B안: 새벽 5~7시 배송만 허용

◆ D안: 야간 근로 추가 임금 지급 의무화

◆ F안: 기업 자율 규제

사회에 필요한 것들은 누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도로, 학교, 병원, 공원과 같은 시설들을 만들고 유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금으로 국가가 제공할 수도 있고, 기업이 만들어서 이용료를 받을 수도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방식에는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 가장 적합할까요?

내가 번 돈에 대한 권리는 어디까지일까요?

여러분이 아르바이트로 10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터까지 가는 도로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여러분이 배운 글과 계산은 어디서 배웠을까요? 어떤 사람은 “도로나 교육이 있었어도 내가 노력하지 않았다면 10만 원을 벌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돈은 100% 내 돈이다.”라고 말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사회 인프라가 없었다면 1원도 벌지 못했을 것이다. 이 돈의 일부는 사회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의견에 더 가깝나요?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나요?

생각해 봅시다!

16장 · 공정한 분배에 대한 고민, 세금 제도

공정한 세금이란 무엇일까요?

세금을 얼마나 걷어야 하는지를 두고 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높은 소득이나 자산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세금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개인의 재산권과 경제 활동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정한 세금’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I와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소비를 규제해야 할까요?

최근 인공 지능(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데이터 센터의 역할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많은 양의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고성능의 서버와 냉각 장치를 계속 가동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많은 전기를 사용합니다. 국제기구와 연구 기관들은 앞으로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기 사용이 늘어나면 여러 문제가 함께 제기됩니다. 데이터 센터가 많이 들어서면 지역 전력망에 부담이 생길 수 있고, 전기를 화석 연료로 생산할 경우 탄소 배출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데이터 센터 유치를 두고 전력 확보 문제나 주민 반대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데이터 센터와 AI 기술이 환경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AI는 에너지 사용을 분석해 낭비를 줄이고, 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예측해 전기를 더 효율적으로 쓰도록 돕습니다. 일부 산업과 공공 기관에서는 이미 이러한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소비 문제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정책과 권리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국가는 환경을 보호할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하는지, 기술 발전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규제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인 환경권의 관점에서 보면, 데이터 센터와 AI 산업의 확대는 새로운 기준과 조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AI와 데이터 센터의 막대한 에너지 소비가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해 공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 중 어느 쪽에 더 동의하나요?

토론해 봅시다!

17장 · 기후 위기와 미래 세대 권리, 환경권

2. 헌법이 보장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기준으로 볼 때, 국가는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사용과 관련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3. 새로운 기술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때, 환경권은 어디까지 적용되어야 할까요? 기술 발전보다 환경을 우선해야 할까요, 두 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할까요?

디지털 접근권을 법적인 권리로 인정해야 할까요?

오늘날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은 단순한 통신 수단을 넘어 사회적 활동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반 시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숙제를 하거나 식당을 예약하고, 자신의 의견을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등 많은 일상을 디지털 환경을 통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경제적 형편이나 거주 지역의 문제로 디지털 환경에 접근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교육과 취업은 물론 정치적 참여의 기회마저 잃게 될 수 있는 불평등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11조가 보장하는 평등권과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디지털 공간에서도 실질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의 주요한 근거입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디지털 접근권을 헌법적 권리로 인정할 경우 국가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디지털 접근권을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 보기보다는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복지 정책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기술의 발전 속도가 법이 변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특정 기술 환경을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1. 디지털 환경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은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디지털 공간을 ̒현실 생활의 연장’으로 볼 수 있을지 토론해 보세요.

토론해 봅시다!

18장 ·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권리, 디지털 기본권

2. 디지털 접근권에는 단순한 인터넷 연결뿐 아니라 기기 보유, 디지털 활용 능력까지 포함되어야 할까요? 어디까지를 권리의 범위로 보아야 하는지 토론해 보세요.

3. 디지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복지 정책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 중 어느 쪽에 더 동의하는지 토론해 보세요.

‘국민’의 헌법일까요, ‘사람’의 헌법일까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 만약 이 조항의 ‘국민’을 ‘사람’으로 바꾼다면, 우리 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토론해 봅시다!

19장 · 공존의 권리와 새로운 공동체, 다문화 사회와 시민권

2. 국가의 보호 대상은 ‘국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어야 할까요?

외국인도 지방 선거에 참여해야 할까요?

우리나라는 영주권을 취득한 뒤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 선거 참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들을 단순히 머물다 떠나는 ‘손님’이 아니라, 세금을 내고 지역 행정의 영향을 받는 ‘주민’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선거권은 오직 국적을 가진 ‘국민’만의 권리여야 한다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1. 선거권의 기준은 ‘국적’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거주와 기여’여야 할까요?

토론해 봅시다!

19장 · 공존의 권리와 새로운 공동체, 다문화 사회와 시민권

2. 외국인의 지방 선거 참여는 지역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긍정적 변화일까요, 아니면 공동체의 전통적 통합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을까요?

‘통일 이후, 서로 다른 길을 걷는 나라들’

통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남예멘과 북예멘 간 통일 사례

1990년 5월 22일, 남예멘과 북예멘은 탈냉전의 흐름 속에서 정치권의 합의를 거쳐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통일은 비교적 빠르게 추진되었으나, 사회 구성원 전체의 폭넓은 합의와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통일 이후에도 예멘 사회 내부에는 남북 간의 체제 차이와 종교·민족·정치적 성향 차이가 남아 있었고, 이러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지 못했습니다. 갈등이 점차 심화되는 가운데 권력 배분 문제까지 겹치면서, 결국 통일한 지 불과 4년만인 1994년에 내전이 발발하였습니다.

서독과 동독 간 통일 사례

통일 이전부터 동독 시민들과 서독 시민들 사이에는 다양한 형태의 비공식적 교류가 이어지고 있었으며, 1990년 3월 동독에서 이루어진 선거를 통해 통일에 대한 시민들의 의사가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1990년 10월 3일, 동독이 해체되고 서독에 흡수되는 방식으로 독일은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통일 당시에 존재했던 동독과 서독 간의 경제력 차이는 현재까지 독일의 문제점으로 남아 있지만, 제도 안에서 갈등을 조정해 나가며 비교적 안정적인 통합 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 독일과 달리 예멘의 통일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토론해 봅시다!

20장 · 평화와 생존을 위해, 국제 평화주의와 평화적 생존권

2. 남북한 간의 성공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3. 최근에는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오늘날의 헌법은 무엇을 담아야 할까요?

1987년 이후 정치적 변화

1987년 개헌 이후 대한민국은 민주적 선거를 통해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과 계엄령 논란 등 정치적 위기도 있었습니다. 또한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시민들의 정치 참여 욕구는 더욱 커졌지만, 국민 발안제나 국민 소환제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 제도는 아직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편 대통령 임기 제도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주장과  5년 단임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변화와 불평등 문제

1987년과 비교해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 소득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사회적 불평등은 심화되었습니다. 헌법 제119조는 경제의 자유와 함께 국가의 경제 민주화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토지 공개념이나 기본권 강화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과학 기술·기후·사회 문화의 변화

인공 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노동과 정보 환경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정보 기본권과 인간 중심적 AI 규정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가 심화되면서 미래 세대의 권리를 헌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 저출생 문제, 아동의 권리 보장, 차별 금지 조항 확대 등 사회 문화적 변화 역시 헌법 개정 논의의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1. 헌법은 시대 변화를 얼마나 반영해야 할까요?

토론해 봅시다!

21장 · 우리가 그리는 새로운 헌법, 개헌과 미래 헌법

2. 위 제시문에서 나타난 변화 중, 헌법에 가장 먼저 반영되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만약 여러분이 개헌안을 만들 수 있다면, 반드시 포함하고 싶은 내용을 담아 헌법 조항 한 가지를 만들어 보세요. (예: “국가는 … 의무를 진다.” / “모든 사람은 …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