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타인의 권리를 함께 보호하는 법 상식 갖추기-리걸 마인드 갖추기
책 제목	사소하지만 그것도 범죄야!	지은이	정지우 글│신병근 그림	출판사	풀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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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어떤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나, 이러한 행동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스토킹범죄예요.

딥페이크

딥페이크(deepfake)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야. AI 기술 중 하나인 딥러닝을 이용해 가짜 영상이나 사진을 만드는 것을 말하지.

초상권

우리 각자는 내 얼굴의 주인으로서 ‘초상권’을 가지고 있어. 내 허락 없이 내 초상이 촬영되거나 공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해.

블랙컨슈머

악성을 뜻하는 '블랙(black)'과 소비자를 뜻하는 '컨슈머(consumer)'를 합친 신조어로 터무니없이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갑질과 함께 도가 지나친 행동을 하는 소비자를 말해.

1.

재민이는 재미 삼아 SNS 계정을 만들었어. 내 사진을 올리자니 부끄러워. 그래서 잘생긴 친구 철민이 사진을 이용해 SNS를 해 보기로 했어. 처음 SNS를 만들고 피드를 올리다 보니 조금씩 팔로워들이 생겼어. 점차 팔로워와 ‘좋아요’ 수가 늘어나자 철민이 사진을 각종 어플을 통해 독특하게 꾸미거나 우스꽝스럽게 합성한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지. 그러다가 철민이가 이 SNS 계정을 알게 되었어.

철민이는 무척 화가 났어. 누가 한 짓인지 알아내기 위해 SNS를 들여다봤어. 재민이가 철민이와 함께 찍은 셀카에서 재민이 얼굴만 가려진 채로 사진이 올라가 있는 사진을 찾게 되었지. 재민이가 범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야. 철민이가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다면 재민이는 범죄자가 될까? 친구끼리의 장난이니까 범죄는 아니라고 봐줄까?

이야기를 읽고 철민이가 어떤 기분이었을지 함께 생각해 보고, 재민이의 행동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토의해 보세요.

(예시 답안) 기분이 나쁘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다른 사람의 사진으로 자기인 척하면서 반복적으로 사진을 올린 점.

(선생님 지도안) 가장 최근에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 범죄가 단순히 물리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게 바뀌었다는 점을 함께 생각해 보는 사례입니다. 또한 괴롭히려는 의도가 없었다 해도 그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면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 재미 삼아 친구 얼굴로 만들어진 딥페이크 영상을 다른 친구들한테 공유한다면,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예시 답안) 내 사진이 내 허락 없이 퍼뜨려지는 것. 내 사진이 허락 없이 합성되는 것.

(선생님 지도안) 모든 인간은 고유한 존엄과 가치를 가진 존재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권리인 초상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재미 삼아 하더라도 초상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도록 지도합니다. 또, 딥페이크는 최근에 생겨난 새로운 기술로 벌어지는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법 조항이 생길 정도로 무겁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재미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함께 이야기 나누고 토론해 봅니다.

3. 온라인 쇼핑몰에서 옷을 산 뒤 하루 입고 환불 기간 안에 환불하거나, 물건에 문제가 없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거짓말해서 반품 없이 환불받는다면, 피해를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시 답안) 쇼핑몰과 쇼핑몰을 이용한 다른 소비자

(선생님 지도안)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서로를 믿고 신뢰하며 규칙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는 질문입니다. 환불은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환불받을 권리가 없다면 판매자도 불량품을 팔거나, 돈을 받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환불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면 쇼핑몰은 물론, 그 제품을 다시 구매하는 다른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갑니다. 쇼핑몰이 블랙컨슈머들을 막으려고 환불 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만들게 됩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속여서 이용한다면 사소한 행동이 모여 사회를 병들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환기시킵니다.

저작권

책이나 그림, 음악처럼 다양한 작품들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해요. 저작권은 창작이라는 행위를 존중하고 창작물을 보호해 주는 권리예요.

4.

예지는 SNS를 통해 짧은 영상을 많이 봐. 자기가 직접 찍어 올리는 영상들도 있지만, 그중에는 유명한 뮤직비디오나 TV 예능 프로그램, 영화나 드라마 장면의 일부분을 캡처해서 만든 것들도 적지 않아. 예지도 그것처럼 유명한 영상들을 다운로드해 1분짜리로 짧게 편집해 올리기 시작했지. 어플을 통해 근사하게 꾸미고 자막을 달아 올렸더니 몇몇 영상들은 조회수가 몇십만 회를 기록했어. SNS 팔로워도 눈덩이처럼 불어났어. 예지는 잔뜩 신났지.

그러던 어느 날, 예지의 SNS에 DM으로 경고장이 날아왔어. 예지가 올린 영상을 당장 삭제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해. 예지는 ‘다른 사람들도 다 올리는데 왜 나만 안 되겠어?’ 하고 생각했어. 예지는 영상을 그대로 두어도 괜찮을까?

다른 사람이 쓴 글이나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을 내 것처럼 사용한 적이 있는지 얘기해 보고, 이런 행동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예시 답안) 남의 것을 내 것으로 가로챈 것이 문제.

(선생님 지도안) 창작자의 권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질문입니다. 보통 법은 신체, 생명, 물건이나 돈 같은 것들을 보호해 주는데, 저작권은 독특하게도 열심히 창작한 행위를 존중하고 그러한 창작물을 보호해 주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죄가 됩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 것이니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이용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도합니다.

5. 친구들끼리 만든 단톡방에서 단톡방에 없는 다른 친구를 욕하는 내용을 올린다면, 친구들끼리만 보는 단톡방인데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함께 토론해 보세요.

(예시 답안) 문제가 된다 vs 안 된다

(선생님 지도안) 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소한 행동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생각해 보게 하는 질문입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경우 ①특정성 ②공연성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특정성은 내가 한 욕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공연성은 내가 욕한 걸 ‘누군가가 들었거나 들을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단톡방에서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욕을 들을 수 있게 했으니 이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내가 모르고 저지른 행위도 충분히 범죄가 될 수 있으니,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되돌아보도록 합니다.

* 독후활동지는 수정 및 보완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_ 도서출판 풀빛